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길 열려 27일 군소음보상법 시행…소송없이 피해 보상 가능 정진탄 기자

2020년 11월 25일(수) 19:57

광주시는 25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십년간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긴 소송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 피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군공항 소음’은 관련 법이 없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광주시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최초 소송을 제기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29건(16만820명, 1757억원)으로, 이 가운데 9건(10만7665명)은 확정 판결이 나와 1353억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21건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원-6만원을 기본으로 전입 시기,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매년(연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군공항 소음으로 많은 지역민들이 피해가 있었지만 ‘소음피해보상법’이 없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소송없이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며 “소음피해 주민 모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해당구청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정진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