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제’ 시행시 경찰 인력난 피할 수 없다 / 이재복 |
| 2020년 11월 26일(목) 18:31 |
2005년 참여정부 때 단일법인 자치경찰법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며, 이는 기초단위 중심의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된 체제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독립문제 관련 갈등이 커지고 또 지자체의 재정부담 반발까지 나오면서 결국 폐기됐다. 이후 현 정부에 오면서 보다 구체적 안이 나왔다.
당초 정부는 이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서 결국 일원화 모델로 선정됐다.
문제는 경찰과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양측이 자치경찰제 일원화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의 인력과 예산 투입이 없는 상황열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경찰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미친다.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등 시도지사의 독단적인 전횡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행정안정위원회가 국회열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세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