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직무배제’ 檢 집단행동 확산 평검사 회의 7년만에 다시 열려…간부들까지 가세 연합뉴스 |
| 2020년 11월 26일(목)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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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며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행동이 검찰 간부급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이고, 윤 총장이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진흙탕 싸움’ 속에 검찰 내부의 균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평검사들 집단행동 시작…고검장·대검 중간간부 가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다음 날인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올렸다.
같은 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사법연수원 36기가 주축인 전국 검찰청의 수석급 평검사들도 이번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등 법무부에 대한 집단 반발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했다.
26일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법무부를 향해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전국적인 평검사 회의는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명했다.
일부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에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들이 가세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여러 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인 평검사 회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법무부, 尹 상대 강공모드…징계위 일정도 속전속결
이 같은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에도 법무부는 징계와 감찰 절차를 밟으면서 윤 총장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24일 징계 청구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로 든 감찰 혐의 중 핵심은 대검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주요 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다음 날인 25일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정상 업무수행”이었다며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며 “사찰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재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르면 26일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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