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형사재판 선고 생중계로 못본다 법원 불허…피고인 동의없고 불구속 상태 고려 오승지 기자

2020년 11월 26일(목) 19:58

법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1심 선고의 중계방송과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사전에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획득한 사람 외에는 법정에 선 전씨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광주전남 사진기자협회 등이 공문을 통해 중계와 재판 초반 법정 촬영을 요청한 데 대해 법원 측은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답변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불구속 상태로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이나 선고 시 언론에 그 모습을 공개해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했던 전례와는 대조적이다.

과거 전·현직 대통령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것과 달리 전씨는 불구속 상태로 받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대법원 규칙에는 구속·불구속에 따른 차이는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지만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 등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정사상 형사 법정에 선 역대 대통령은 총 4명으로, 모두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돼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반란과 5·18 내란 살인 및 뇌물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

5·18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전두환에 대한 선고재판을 생중계해 국민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민주당 조오섭·이형석 의원 등도 5·18에 대한 전씨의 책임과 역사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