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 속 ‘명예훼손’ 민사소송은 항소심 진행 1심 “5·18 전반 왜곡, 명예훼손” 오승지 기자

2020년 11월 29일(일) 20:00

전두환은 2017년 4월 회고록을 펴낸 직후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함께 당했다. 민사 소송 쟁점은 5·18 전반에 대한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였고 형사 소송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범위를 좁혀 헬기 사격이 쟁점이 됐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5·18 3단체는 2017년 6월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이미 역사적으로 정립된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일부 표현(1판 32개, 2판 37개)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전씨는 일부 내용을 삭제한 뒤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5·18 단체는 2017년 12월 다시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삭제판 출판·배포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 점을 근거로 회고록에 5·18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항소했다.

민사소송 항소심은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