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산·육아 예산 절반 깎였다 시의회 상임위서 488억 중 232억 삭감…수당 축소 불가피 정겨울 기자

2020년 12월 03일(목) 19:34

광주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역점 추진 중인 가운데 시의 출생·육아 수당 지급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3일 “수당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전날 광주시가 책정한 내년도 출생·육아 수당 예산 488억원 중 절반가량인 232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출산 장려 목적으로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다른 지자체에서 위장 전입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삭감 이유를 들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산모 1인당 580만-680만원의 출생·육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등 축하금과 함께 매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24개월 동안 지급한다.

첫째는 580만원, 둘째는 630만원, 셋째 이상은 680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마치고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임위의 삭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이 절반 정도만 남게 돼 매월 20만원의 양육 수당을 10만원으로 줄여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저출산 인구절벽상태에 다다른 상황 속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예산 전액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보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겨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