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행정’ 지역발전 앞당긴다

임채만
(지역특집부 부장대우)

2020년 12월 16일(수) 18:44

공직 사회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부동자세로 소극행정에 급급했던 공공기관이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규제에 얽매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던 관습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어 이를 벗어나기 위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무원은 젊은이들에게 최고 인기 직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과거 일부 공무원의 경우 자신의 업무 외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근시안적 사고가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혁파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공직사회에서도 적극행정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의 경우 ‘나주천 인접공사 통합발주’ 사업에서 2개 부처 3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 발주하면서 110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목포는 유휴부지인 ‘남항 꽃길 조성사업’을 통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 기존 남항 유휴부지는 불법쓰레기, 무단경작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꽃정원을 조성, 최고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보성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농가와 주민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소통창구로 군민과 정책을 잇다’라는 유튜브와 캐릭터를 제작, 적극행정을 실현했다.

고흥은 취득세 담당자가 지목 변경 시 민원인 신고 없이도 직권 과세함으로써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공직자가 합리적이지 못한 규제를 개선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한 것이다.

이처럼 전남 각 지자체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다. 시대 흐름에 발맞춰 공직 사회에 불어오는 ‘적극행정’ 바람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각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자 혁신의 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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