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道규제혁신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불합리한 자치법규 87건 정비 영광=김동규 기자

2020년 12월 16일(수) 19:29

영광군이 전남도 주관 ‘2020년 규제혁신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선정됐다.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건의과제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선정 건수 ▲자율적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실적 ▲중기부 지방규제 애로 건의·개선 실적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실적 등 5개 상위지표 15개 하위지표를 종합 평가한다.

영광군은 낡은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군민의 삶을 바꾸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을 이루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87건을 정비했다. 또 주민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40건의 등록규제를 정비했고 151건의 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해 이 중 29건이 선정됐다.

아울러 규제 혁신에 대한 공직자와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10회 운영하고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규제 혁신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표창, 규제 혁신 군민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군민·기업·공직자가 함께 지역사회 변화에 힘을 모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11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전남도 최초로 인증기관에 최종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고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