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낸 광주시 행정력

정겨울
(정치부 기자)

2020년 12월 23일(수) 18:30

광주시의 각종 핵심 현안이 꼬일 대로 꼬이면서 행정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부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바로 민간·군 공항 이전으로 지난 9일 군 공항 이전 없이는 민간공항 이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공식 사과와 민간공항 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전남도와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예정됐던 4자 협의체(국토교통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 회의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특히 국토부가 “민간공항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아 광주시의 스텝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구전략 마련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 이전을 위한 새로운 논의 구조, 4자 협의체마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15년 째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법적 공방이 지속되면서 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지난 10일 광주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과 관련, 사업자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시가 항소를 진행할 경우 향후 수년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어등산 사업은 사실상 민선 7기 내 해결이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골프장 개장 이외에는 어떤 진척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광주시 청렴도가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떠안으면서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항 문제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청렴도 전국 최하위까지, 광주시가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까. 열쇠는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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