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TV 개국 5주년 특별 인터뷰]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지역발전 비전 제시…도민 섬기는 시책 운영”
‘꿈·행복 주는 열린 의회, 강한 의회 만들기’ 목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소상공인·취약층 지원 최선
의장단·상임위원장에 ‘의장 권한’ 대폭 이양 방침
지역경제 활성화·질 좋은 일자리 창출 현안 총력

2020년 12월 27일(일) 19:04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제11대 의회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지방의회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선 의원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 의장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쇄신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김 의장으로부터 역점 과제와 내년 의회 운영 방안 등을 들어본다. 광주매일TV 개국 5주년을 기념해 광주매일TV와 광주매일신문이 공동 진행한 특별인터뷰는 지난 18일 의장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대담=박상원 광주매일TV 본부장

▲최근 ‘2020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자치의정 부문을 수상했는데.

-자치의정 분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남도의회 의장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쇄신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자치분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언론 관련 단체, 협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6개월 동안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 집행부 감시·견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꿈과 행복을 주는 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정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열정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서도 전방위적인 선제 대응을 통해 도민 건강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고 결국 국회에서 통과돼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라선 고속철도 반영, 한전공대 특별법·인구소멸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이나 특별 지원을 위해 원스톱 추경을 3회나 개최해 회기일수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도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구례·곡성 등 수해 복구 작업 지원에 나섰고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활동도 펼쳤다. 또 섬진강·영산강 호우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해에 따른 피해 주민 구제도 면밀히 살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전남도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전남도의회는 지난 11월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우수 지방의회’로 선정됐다.

▲1년6개월 남은 임기 동안 역점 과제는 무엇인가.

-2021년 역시 11대 전남도의회의 의정 목표는 ‘꿈과 행복을 주는 열린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드는 것이다.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는 의장뿐만 아니라 57명 도의원 모두의 목표다. 인구 감소에 노령화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아 어렵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지만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의회를 만드는 것이 의장으로서 내년 최대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내년 의회 운영 방향은.

-200만 도민을 위한 시책을 운영하고 의장과 의원들간 소통·화합하며 토론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의장 임기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의회 대변인실을 신설했고 집행부와 소통, 도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특보를 운영하고 있다. 의회와 의원들의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회 운영 사항을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논의하며 하나 하나 해결할 것이다. 또한 의장의 권한을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대폭 이양할 방침이다.

▲지방의회법 연내 처리 전망은.

-지난 11월17일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 지방자치가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하며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자치행정에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등 모순된 제도의 개선은 지난 30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하고 지방의회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지방의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강력 촉구한다.

▲전남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고 도민 건강과 안전 문제에 가장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전남도의 최대 현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젊은 세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전남은 농어업을 희생시키면서 체결한 각종 FTA로 인해 농·수·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고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와 집행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블루이코노미 완성이나 그린뉴딜 정책,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조선 산업 지원도 재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전남 주력 산업인 농어업과 도내 여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 및 특별 고용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11대 의회의 경우 전체 도의원 57명 중 초선 비율이 70% 넘으면서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11대 의회 개원 때부터 염려와 우려가 많았지만 그렇지 않다. 의원 개개인을 보면 기초의회 다선 의원 출신, 시민사회단체 출신, 교육계·학계 출신, 복지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의원들로 구성됐다. 전문성 부족,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운 점은 없다. 제11대 의회 후반기 7개 상임위원장 중 6명이 초선 의원이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또 꼼꼼한 사전 준비, 날카로운 비판, 명확한 대안 제시를 비롯해 조례 발의, 특별위원회 활동, 현지 활동 등 열성적이고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활기 넘치는 의회가 되고 있다. 의장으로서 초선의원을 비롯해 전체 의원들 연구 활동 보장, 각종 세미나, 워크숍, 현장 연수 지원 등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역할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해 전남도의회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법정단체다. 설립 목적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대·강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시·도의회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및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물론 지역 주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정부 및 대정치권 건의와 건의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시·도의회 상임위에 제출되는 안건, 특히 예산 및 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4급 전문위원의 정원을 늘렸고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던 시·도의회 의원들의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 시·도의회 운영과 직결돼 있는 예산 편성에 있어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총액한도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회 의원들이 지역 맞춤형 정책과 조례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비를 도입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 노력을 통해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일괄이양법안을 통과시킨 것 또한 중요한 성과다. 특히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항상 전남도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광주매일TV 시청자, 광주매일신문 구독자 여러분과 200만 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은 물론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도민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 지키기에 적극 협조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 도의회도 200만 도민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내년에도 도의회는 더욱 소통하고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열린 의회, 강한 의회도 구현하겠다.

/정리=임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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