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국회통과 무산, 민주당 향한 분노 아는가

2021년 01월 10일(일) 17:39

9부능선을 넘었다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의 개정안의 1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당장에 문화전당은 업무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가 조직으로의 이관 작업은 일단 올스톱이다. 또 배정된 예산, 보조금 등을 사용하지 못해 상당 부분 불용 처리가 예상된다.

기대가 높았던 만큼 광주 시민들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의 부담을 들어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했다며 어처구니 없어하는 모습이다. 발목잡기 식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보다 더한 비난을 민주당을 향해 퍼붓고 있다.

법안 개정안은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사위 문턱에 가로막혀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이유인즉, 국민의힘은 문화원 소속 정규직 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놓고 ‘채용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계속심사를 주장했고, 민주당도 새해 첫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가 안 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향후 운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광주는 지난해 총선에서 전석을 민주당에 밀어줬다. 지역 예산과 입법에서의 전폭적인 약속을 했던 민주당이었다. 당연히 이번에 국민의힘과의 정치적 거래를 한 민주당을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의힘 반발을 물리치고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표결을 강행해 가결시킨 것도 잘 짜여진 각본 아니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성난 민심을 달래고 있다. 하지만 예상 밖의 뒤통수를 맞은 바,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손바닥 뒤집듯, 민주당은 최대 입법을 흥정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광주 시민은, 또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우들은 매 선거 때마다 전략적 투표를 했다. 책임론이 부각되는 이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4월 재보선에서 지지 대상이 바뀔지도 모른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배반감이 상상 이상이다. 지역 의원들의 정치력에 대한 의문 도 커지고 있다. “고도의 정략적 망동을 삼가라.” 민주당은 광주의 뜻을 잘 살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