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보다 수익성’ 중앙공원 1지구 논란

2021년 01월 14일(목) 19:45

고분양가 논란으로 난항을 겪어온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천900만원에 합의됐다. 중소형 평수를 없애고 용적률 상향 등 사업자 측의 요구가 거의 수용돼 특혜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한양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제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했다. 먼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원 시설 면적을 기존 7.85%에서 8.17%인 19만8천994㎡, 용적률을 199.80%에서 214.33%로 늘렸다.

세대수는 분양의 경우 383세대로 예정된 전용 면적 85㎡ 이하를 없애는 대신 85㎡ 초과로만 1천828세대로 변경했다. 최대 80평대까지 들어선다. 임대는 85㎡ 이하가 50세대 늘어난 296세대, 당초에 없던 85㎡ 초과 703세대로 구성했다.

전체 세대수가 2천370세대(분양 2천124, 임대 246)에서 2천827세대(분양 1천828, 임대 999)로 확대됐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1천900만원, 임대는 1천533만원. ‘선분양 + 임대’에서 ‘후분양 + 임대’로 바뀌었다.

또 공공택지 이외 택지에서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규정에 준해 공개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구상 과정에서 애초 광주시와 사업자는 85㎡ 이하 1천500만원, 85㎡ 초과 2천46만원, 임대 85㎡ 이하 1천350만원으로 분양가를 협의했다.

그러나 시의 요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앙공원이 포함된 서구 전체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천500만원대 이상의 분양가는 책정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비공원 시설 면적과 용적률 상향, 중대형 평형 및 세대수 증가로 결론났다. 그러나 일부에서 공공성 확보는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당초 계획에서 4차례나 변경됐음에도 재검토 목소리가 높다. 또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금에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외부기관 분석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다며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