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저작권자 ‘통합 표준계약서’ 첫 제정 연합뉴스

2021년 01월 17일(일) 17:43

책을 낼 때 출판사와 저작권자 간 사용하는 계약서가 기존 4종에서 1종으로 처음 통합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 내 강당에서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식을 열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표준계약서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계약서는 ▲ 출판권 설정 ▲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 등 4종이었다.

앞으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 있는 내용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출협은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권,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10년, 전자책·오디오북의 발행과 저작권 사용료 등을 명시한 조항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