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에너지 광역경제공동체를 성공시키자 / 김영집 |
| 2021년 01월 18일(월) 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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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다. 시대 추세와 정부 정책에도 딱 맞다. 송갑석 국회의원이 수개월 전부터 광주·전남·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을 두루 만나 제안해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지스트 연구자들도 이 구상에 밑받침을 했는데 지역과학 씽크탱크 과기원다운 역할을 했다.
지난주 이 구상이 언론에 소개되자, 지역 여론의 반응이 좋다. 오랜만에 집권당이 좋은 정책을 냈다는 평이다. 이제 민주당 시도당은 광주·전남·전북 지자체장들과 한국전력 등에 호남에너지공동체를 함께 추진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사업구상 실현을 위한 용역을 맡겨 타당성과 실현가능한 방안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민들은 지난 몇 달간 정말 짜증이 났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시도통합,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서로 엇박자만 내는 꼴을 보며 걱정도 하고 지겹기도 했다.
말로는 항상 상생발전을 내세우면서 시장 도지사는 여론을 핑계 삼아 진지한 상호토론과 협의도 없이 자기 입장만 내놓고 싸우다 보니 지역미래가 암담하던 차에 나온 호남경제공동체구상은 지역민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10월20일자 광주매일신문 시론에서 ‘광주·전남·전북 광역경제협력 메가시티부터 만들자’고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잘 안 되는 행정통합보다는 공통분모인 광역경제협력 메가시티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행정통합으로 가자는 제안이었다.
이번 송갑석의원과 광주·전남·전북 민주당의 사업구상은 이런 필자의 생각에 완전히 일치한다. 또 광주·전남이 서로 갈등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매우 시의적절한 돌파 방안이다. 그간 전북도가 호남공동체에서 이탈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북도까지 공감하고 공동추진한다는 점에서 호남공동체복원이라는 또 의미 깊게 다가온다.
주요 이슈로 내세운 에너지공동체구상은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미국 바이든 정부 등장과 함께 저탄소 국제무역질서 강화, RE100 등 대대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에 정확히 부합하기도 한다. 그래서 실현가능성과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호남에너지공동체 사업구상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이 사업구상 성공을 위해 지역과 정부에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
먼저 모처럼의 혁신적인 구상에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기업, 대학, 시민사회와 언론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 사업성공을 위해 뛰는 호남광역에너지공동체회의 구성을 당부드린다.
둘째 부울경 광역경제메가시티 대구·경북행정통합, 세종충청경제권통합 등에 맞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호남경제권공동체 추진을 성공시켜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 그리고 이들 네 개 광역경제공동체가 상호협력해 중앙정부에 분권과 균형 예산과 제도화를 요구하는 연대를 하기 바란다. 이번에도 못하면 수도권 지방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셋째로 그간 균형발전정책 성과에 미흡했던 문재인정부가 호남에너지공동체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전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단지가 서남해안 일대에 만들어지며, 관련된 기업들이 연결되어 기업도시로 형성되는 정책을 성공시키게 되면 호남경제공동체가 동북아의 새로운 혁신성장클러스터로 발전해 우리는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다.
때는 바야흐로 대선이고 지역발전의 호기를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