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회견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깊은 고민할 때 올 것…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 “늦어도 11월 집단면역, 외국보다 오히려 빨라” 김진수 기자

2021년 01월 18일(월) 20:07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지금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부터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다 마칠 계획”이라며 “그쯤이면 대체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접종이 시작되고, 또 누락된 분들의 접종을 4분기에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접종 시기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연례 한미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