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최다 감액 광주·전남의 굴욕

2021년 01월 21일(목) 19:36

광주와 전남지역의 지방교부세가 각각 11억400만원, 10억800만원 감액 조치돼 17개 시·도 가운데 1, 2위의 수모를 안았다. 코로나19로 씀씀이가 확대되고 있는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감액된 재원은 재정혁신 등 우수 지자체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 인센티브 배분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반영되는 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2억1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감액폭이 가장 큰 곳은 광주 광산구 10억원, 그 다음은 화순군 9억400만원이었다. 또 광양시는 2억9천600만원, 광주시 1억6천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황룡강변 시민운동장 조성 특별교부세 신청·교부 부적정, 광양은 광양항 배후단지 임대료 과소 부과가 드러났다. 화순은 식품산업단지 분양업무 처리 및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보조 부적정, 광주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반면, 울산시는 재정혁신(3억원)과 세외수입 혁신(4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어 경기 수원시는 3억2천500만원, 안산시는 3억원을 챙겼다.

광역자치단체론 경기도가 지방교부세 차액(인센티브-감액)이 15억6천만원으로 최고였다.

지방 재정분권 흐름에서 교부세 감액 규모가 확대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자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교부세 감액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일수록 충격이 더한다. 코로나 사태 속 대략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세출 절감 및 세입 증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 사정이 다르겠지만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혁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재정의 자율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