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도매시장 유통 효율성 제고’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1년 01월 21일(목) 20:15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1일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상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가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락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여전히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높고, 출하자는 출하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수익을 독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현행 경매제 하에서는 농민이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그 손해를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가격이 올라도 농민에게는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