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전국민-선별 지원’ 병행안 검토 재난지원금, 결국 막대한 재원이 문제 연합뉴스 |
| 2021년 01월 24일(일) 20:04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이분법 논쟁을 뛰어넘어 각각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전국민 지원이 내수소비를 활성화하는 취지라면, 선별지원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진정세라고 판단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세 기준이 통일돼 있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는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생산 치료제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KBS 1TV 심야토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은 좀 빠른 것 같다.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이고 설 연휴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두렵다”면서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도 병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의원은 “전국민 1인당 20만원을 준다면 10조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업종 선별지원을 포함하면 40조원 안팎의 규모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영업 금지·제한으로 인한 보상까지 같이 반영하면 최대 100조원 규모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추진 중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세라면 3-4월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손실 보상은 현장조사를 통한 정밀 작업이 필요해 상반기는 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외 상당수 국가가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을 코로나19 위기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점,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권에 투입한 점 등을 들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쓸 때 써야 나중에 또 채울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확진자 추이를 보고 다음달 2일 교섭단체연설에서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거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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