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재개…실효성은 ‘글쎄’ 광주 작년 재활용쓰레기 1천182t 전년 대비 182t 늘어 코로나 재확산 커피숍 등 방역 강화로 ‘유명무실’ 우려 최명진 기자

2021년 01월 25일(월) 20:12

취약계층에 연탄 배달해요 25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내 한 취약계층 세대에 연탄을 배달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김애리 기자

광주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재개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장에서는 대부분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고,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커지자 거리두기 단계별로 다시 사용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광주지역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은 1천182t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1천t에 비해 182t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위탁을 제외한 각 자치구 등 공공부문에서 집계된 통계임을 감안하면, 전체 발생량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일회용품 등 쓰레기 배출이 급증하면서 행정당국이 다시 규제에 나섰지만 커피숍 등 대다수 매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오후 찾은 서구의 한 개인 커피숍.

카페 내부 손님들은 모두 일회용 컵을 사용해 음료를 마시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다회용 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업주 이모(32)씨는 “손님들이 일회용 컵을 찾는 경우가 많아 매장을 이용하더라도 그냥 테이크아웃 잔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동구의 한 유명 커피전문점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주문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매장에서 마시고 가겠다”고 했지만,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음료가 나왔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묻자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오히려 되묻는 모습이었다.

광주시는 무조건적인 일회용품 사용 분위기에 따라 생활폐기물양이 늘어나는 등 쓰레기 처리 문제가 커지자 지난해 12월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재개했다.

환경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규제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리잔 등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가 있을 때에만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같은 지침이 마련돼 있음에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업주나 손님이 많아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강화로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을 선호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격상된 상태에서 규제 단속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현재는 각 업소에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거리두기가 다시 완화되면 단계별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단속을 다시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정 광주환경연합 팀장은 “일회용품 규제뿐 아니라 다회용기 세척과 소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매장 내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의 포스터를 비치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플라스틱 컵만 제한하고 있지만,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까지도 규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는 데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