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담양군, 발급률 높이기 홍보 주력 담양=정승균 기자

2021년 02월 07일(일) 18:53

담양군이 인감증명서 대비 이용 실적이 저조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향상을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사전 등록 없이 발급 가능 ▲위임 발급 불가로 대리 발급 부작용 해소 ▲인감대장 관리·이송 등 연간 2천억원 예산 절감 등 장점을 갖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년 도입돼 시행 9년 째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인식 부족과 인감 증명을 선호하는 사회 관행으로 지난해 말 기준 인감 증명 대비 전국 발급률이 5.71%에 그치고 있다. 담양군 발급률도 5.8%로 낮은 실정이다.

담양군은 인감 수요처(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를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올해 말까지 무료 발급 체험 기간을 운영, 제도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정선미 담양군 열린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처럼 분실하면 재등록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으면 되는 편리한 증명서”라며 “현 인감 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발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담양=정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