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김 양식어장 ‘마로해역’ 분쟁 1심 승소 광주지법 해남지원 “어업권 한시적, 해남군 시설 철거해야” 진도=박세권 기자 해남=박필용 기자 |
| 2021년 02월 16일(화) 20:12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최근 마로해역 행사계약절차 이행과 어장 인도 청구 소송에서 “해남군은 진도군에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김 양식을 위해 마로해역 면허지를 해남군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1994년 10월6일자 합의를 통해 해남 어민들에게 마로해역 어장에 관해 확정적이고도 영구적인 어업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2011년 법원 조정 당시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에 대해 한시적인 면허 기간을 연장받은 것으로 영구적인 사용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 1천370㏊의 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 어업 행사권을 놓고 벌어진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간 분쟁은 1980년초 시작됐다.
해남군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갈등을 빚었다.
결국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천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면적인 1천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6월7일을 기점으로 10년간의 조건부 합의 기한이 만료되자 진도군수협은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해남군측에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을 위한 변론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양측 어민들은 지난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일촉즉발의 대립을 이어왔다.
양 측은 지난해 전남도의 중재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합의하며 갈등을 표면적으로 봉합한 바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1심 판결 결과 마로해역은 진도 바다로 진도 어민들이 행사하는 어업권으로 증명된 만큼 진도 어민들이 하루 빨리 해당 해역에서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진도군수협과 어업인들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남군은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 최종 결과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항소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1994년 합의서를 한시적인 합의로 판단한 것은 아쉬우며 항소할 방침”이라며 “어민 생계를 담보한 소송인만큼 끝까지 총력을 다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세권 기자
/해남=박필용 기자
진도=박세권 기자 해남=박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