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마로해역 포기없다” 총력 지원 해남군수협 “사실관계 잘못돼 아쉬움 항소 방침” 명현관 군수 “헌재 권한쟁의심판으로 정면 돌파” 해남=박필용 기자

2021년 02월 18일(목) 19:31

해남군이 마로(만호)해역 어장 사용권리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 지원 등 어민 생존권 보호에 군정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재근)는 해남군수협과 진도군수협간 마로해역 어장사용 권리 다툼에 대해 “원고(해남수협·어민)는 피고(진도수협)에게 어장을 인도하고 김 양식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수협은 “2011년 당시 무면허 해역에 대한 신규 면허는 진도측의 1천370㏊ 뿐인데 해남측에도 당시 신규 면허가 승인됐다는 등 사실 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민사소송에 항소해 바로잡고 해남 어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해남군은 향후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반복되는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진도군과의 관할 해상 경계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청구서는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해역 관할 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최근 헌재 판례(2010헌라2, 2016헌라8)에도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게 해남군의 입장이다.

앞서 해남군 해양수산과 내에 만호해역대응전담TF팀을 신설하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다수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남군은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최종 결정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군정 역량을 집중,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10년마다 반복되는 분쟁·갈등으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정신·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해남=박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