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공청회…‘검수완박’ 드라이브 연합뉴스

2021년 02월 23일(화) 19:55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이날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발제를 맡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다만 6대 범죄 중 일부는 경찰이나 부처별 특별수사조직에 넘기고, 중수청의 수사관 정원을 제한하는 등 비대화 방지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황 의원의 법안과 별도로 수사청 설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달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발의하면 법사위에서 황 의원 발의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오는 6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