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정책의 삼십년 여정 / 오창식 원장 |
| 2021년 02월 24일(수)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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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에도 ‘10년 세월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행간의 뜻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가 총체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90년대 법이 제정되어 장애인고용증진의 정부 전문기관이 설립 된지도 어언 30년이 흘렀다.
장애인이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온갖 시행착오와 각계각층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30년 동안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첫째,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의 일소에 있어 인식전환에 압축적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장애인은 더 이상 단순 수혜 대상이 아닌 동반자적 대상으로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제는 ‘장애인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할 수 있다’로 변화하고 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는 절대 조건인 일자리 지원을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장애인을 당당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참여 확대에 기여해 왔다.
차별과 편견의 해소는 고용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고용 없는 복지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제1조의 직업생활의 안정된 일자리를 통한 완전한 자립이다. 일자리는 복지의 근간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생애주기의 직업훈련을 위해 전국 각 시·도 도심지에 장애인전문 훈련기관을 설립·확장해 어느 곳에서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을 확대했다.
지난 30년 간 장애인 인식개선과 고용촉진 정책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와 비판 또한 없지 않았으나,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면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장애인고용정책으로 발돋움하였고, 장애인고용에 있어 삼주체인 장애인·기업·공단이 합심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해왔다.
인간이 꿈꾸는 완전한 복지의 이상향은 불가능하나 ‘보다 가능성’을 가지고 끝임 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장애인고용정책의 유일한 정부 공공기관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된 지 30년! 기업과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0년 전에는 1%에서 이제는 3.4%로 날로 상향되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적 의식 및 사회적 책임이 날로 무르익어갈수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증가할 것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이야 말로 영웅이 아닐 수가 없다.
과거에는 진입에 엄두를 내지 못한 정부부처는 장애인에게 고용의 문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및 국민에게 더욱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일들을 되새겨 보고 쌓여있는 과제를 시대변화 및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처해나가야 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장애인의 일자리가 행복하고 만족스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 하며,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끝임 없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나아가야한다.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하여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원조기구(UNDP)에서 무상지원을 받았던 해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 제도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며,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가 축적한 훈련 인프라를 원조해주는 원조국이 되었다.
명실상부하게 장애인고용정책 선진국 진입 성공사례의 중심 국가가 되었다. 이제 장애인 고용정책은 한 국가의 경쟁력과 무관하지 않은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