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지구 이번엔 토지소유주 반발 ‘시끌’ “조속한 감정평가 촉구” 주장…市 “순차적 행정 절차 밟을 것” 정겨울 기자

2021년 03월 03일(수) 19:58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1지구를 놓고 분양가, 용적률 이슈와 사업자간 내홍 등으로 잡음이 일었던 데 이어 이번엔 해당 사업지의 토지소유주들이 광주시의 조속한 감정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공원1지구 토지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는 재산권 제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토지보상 못할 거면 즉각 공원에서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풍암호수와 중앙공원은 80%가 개인 사유지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고 선량한 사람들이 살아온 개인의 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년 2월 국가가 ‘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소유자들은 권리를 빼앗기고 희생만 강요당해와서 45년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해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30일까지 공원사업 미시행시 공원에서 해제하라는 결정을 했음에도 시는 형식적으로 실시계획인가만 내 놓고 보상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비공원면적을 8%로 줄였다느니 모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느니 시정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앙공원은 현재 감정평가만 6개월째 진행하고 있다. 아무리 토지가 방대하다고 해도 이런 법은 없다”며 “감정평가가 끝나면 언제 보상금을 지급하냐고 물어도 광주시는 대답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아파트 평수니 분양가가 높니 낮니 말은 많고 시끄럽지만 정작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는 합당한 보상도 못해주는 특정 건설업자들에 놀아나면서 토지주들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여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토지보상금 지급일정을 발표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당장에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공원1지구의 경우 이달 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돼 있어, 양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 중 사업조정협의회를 거쳐 순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사업규모가 확정되면 SPC(특수목적법인)에서 토지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정겨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