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설립 무산된 광주 에너지산업진흥원

2021년 03월 04일(목) 18:24

가칭 광주 에너지산업진흥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것인데, 3월 중 설립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것인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심의위는 최근 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복지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이 잇따라 출범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 증가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디로 기관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비영리 재단법인인 에너지산업진흥원은 출연기관으로 광주시는 조직·인력 구성안을 구축, 출연기관 심의를 거쳐 이번 달 출범을 목표로 했다. 진흥원은 오는 2023년까지 3팀(11명), 2026년까지 1센터·4팀(16명), 2027년부터는 1센터·4팀(21명)으로 조직을 꾸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증가에 따른 운영 문제는 한 두 해 얘기가 아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경제 진흥, 문화 및 의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으로 누차 경쟁적으로 확대된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발전, 시민 편의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업무 중복, 보은 인사 등 논란이 끝없이 이어졌다.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본잠식에 빠진 곳도 있고, 임직원의 다양한 비위 등 도덕적 해이까지 부지기수였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설립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 난립을 막고 있다.

시는 에너지산업진흥원 설립안을 재검토해 이달 내 심의를 다시 올릴 예정이다. 시는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광주의 그린뉴딜 정책을 책임질 기관이라는 입장인데, 정말 그렇다면 분명하게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 재정을 옥죄는 불필요한 용도가 아니라 지역 미래를 견인할 기관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문화)·그린카진흥원(자동차)과 함께 에너지 전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산업진흥원이 공공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