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 가사도 도선 운항 중단 위기 국토부, 선박 건조 투입 국비 보조금 일부 취소 통보 진도=박세권 기자 |
| 2021년 03월 11일(목) 20:04 |
진도 가사도를 오가는 도선 운항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가 신규 도선 건조에 들어간 국비 보조금 일부 취소를 진도군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도선 건조는 섬 주민들의 1일 생활권 단절과 농수산물 출하 중단 등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2015년 3월 가학항-가사도를 운항하던 민간 여객선사는 가사도 항로 주변 어민들의 집단민원(진도고속해운)과 수익성 악화(서진도농협) 등을 이유로 돌연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도선이 건조되기까지 3년 동안 가사도 주민들은 육지에서 일을 보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화물선에 의존해 육지를 왕래하거나 1시간여 동안 어선을 타고 육지로 왕래했다.
이로 인해 2016년 해상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으며 가사도에서 생산된 톳 등 농수산물 판로가 막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진도군은 섬 주민의 교통 불편 해결과 도선 건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가사도선 건조)을 2016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의 협의 의견인 ‘국가 예산으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국가 보조항로에 신규 여객선을 건조하는 것은 기존 항로와 중복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진도군은 도선이 끊긴 섬 주민들의 이동권, 생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시급성으로 27억원을 투입, 2018년 도선을 건조했다.
감사원은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추진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급수선 건조를 위한 예산으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비 27억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를 진도군에 통보했다.
이후 가사도 섬 주민 140명이 민원 제기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가사도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 2016년 행정안전부가 해양수산부에 ▲항로의 정의 ▲중복교차 기항 사례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조회가 없는 것은 중대한 절차성 하자가 있다고 통보했다.
즉, 목포-서거차도 항로는 국가보조항로가 맞지만 신규 건조해 진도군이 도선을 투입해 운항하고 있는 가사도-쉬미 항로는 일반 항로로 중복 지원이 아니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측은 진도군 등에 통보한 의결서를 통해 “가사도선 건조 사업은 가사도 주민들의 어려운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계획 순서를 변경해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급수선 건조 용도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승인받지 않은 예산 사용으로 판단하고 도선 건조에 쓰인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사도 주민들은 “생존권 등을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업비 변경 신청을 했지만 중앙부처가 사실 오인으로 잘못 판단해 불승인됐으며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섬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목적외 사용이 아닌 적법한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같은 사정을 깊이 헤아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라도 가사도 도선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통보를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도=박세권 기자
진도=박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