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경악…광주도 전수조사 필요하다

2021년 03월 11일(목) 20:0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에 국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에서 총 20명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1명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지인과 공동으로 매입하는 등 공직자의 탈을 쓴 전문 투기꾼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신뢰 역시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과 경찰, 검찰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데, 전국 지자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에서는 산정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는 토지를 공직자가 매매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으며 경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음 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지난 2016년 이후 산정동, 장수동 일대 토지와 아파트 거래 3천920건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광주시와 광산구 등 공무원이 있는지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이다.

앞서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정동 공공택지 추진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 LH와 사업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했다. 시장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등 16명이 보안 각서를 작성하고 예정지를 파악했다. 조사단은 이들 공무원은 물론 그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해 최근 토지 거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지역은 몇 년 새 아파트 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 분양가 고공행진에 서민들은 속절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지만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포함된 산정지구의 투기 의심에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범정부 차원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광주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국책 및 자체 사업 전반의 토지 보상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광주시의 결정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