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 선박매매알선업 관리 ‘허술’ 불법훼손 임야서 적치·수리·개조 의혹 단속無 선박 보상 용도 지적도…郡 “단속 근거 없어” 영광=김동규 기자

2021년 04월 04일(일) 19:09

영광군은 최근 법성면 일대 불법 훼손된 임야에서 수년 간 매매 알선을 위해 적치된 선박에 대해 정리할 것을 소유주에게 통보햇다.

영광군의 선박매매알선업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군 법성면 불법 훼손 임야에서 수년동안 불법 선박매매 알선을 해 왔지만 적치와 수리, 개조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광군은 4일 “임야 불법 훼손 사유 조사 결과, 법성면 입암리 산 47-5번지 외 5필지 6천174㎡가 2009년부터 훼손돼 있었으며 수년 전부터 선박 매매 알선업자가 35여척의 선박을 매매알선을 위해 방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정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박 매매업자 A씨는 지난달 30일까지 선박을 옮기고 부지 정리에 들어갔지만 선박을 적치하고 수리·개조한 의혹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 법성면 입암리 불법 훼손 임야에 있는 어선 35척 중 허가 어선은 7척이다. 4척은 매매 알선업자 A씨 소유, 3척은 인근 어민 소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무조업 어선 1척이 적발돼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박을 이용해 보상을 받으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빛원전 중저준위 폐기물 운송과 관련, 2016년 선박 소유 어민들에게 보상할 때 매매알선업을 하는 A씨는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선박들도 해상풍력에 따른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영광군은 송이도와 안마도 인근 대단위 지구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여러 업체가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선박매매알선업 관리 감독 권한은 목포서해어업관리단에 있다.

목포서해어업관리단 담당자는 “매매알선 사업소(사무실등)와 사무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선박을 정박하고 적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할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임야 훼손 원상복구 미이행시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해 사건처리 및 사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선박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관련법이 없어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들은 “훼손된 임야에 선박을 적치하고 산소통과 절단기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선박을 절단하고 해체하는 듯한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며 “허가 없이 무허가로 적치·수리·개조했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매매 알선업자 A씨는 “2019년 홍수로 인해 법성포항에 있던 선박이 바다로 떠내려가 육상에 올려놓고 매매만 했을 뿐이며 수리와 개조는 하지 않았다”며 “산소통과 절단기 등은 고물상 업자에게 선박의 철선을 절단해 달라고 해 있었던 것으로 수리·개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한빛원전 중저준위 폐기물 운송과 관련한 보상은 받았지만 해상풍력 등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배를 적치해 놓은 것은 아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