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철저 수사를

2021년 04월 12일(월) 19:44

광주·전남 경찰이 부동산 투기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공무원과 관공서 등을 상대로 혐의 입증에 집중하면서 전문 투기꾼 속칭 ‘떳다방’ 업자와 위장전입자 단속도 병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구청 간부급 출신 퇴직공무원을 입건하고, 광주시청과 종합건설본부, 서구청, 광산구청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도로 개발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 인근 수십억원 규모의 필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챙긴 정황을 확보했다. 해당 토지는 실제 개발로 이어지면서 일부 보상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공택지 개발이 예정된 산정지구를 비롯한 10여건도 제보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 감사위원회가 두차례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뒤여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강진군청 소속 공무원이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부당하게 투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군수 부속실과 지역 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추가로 연루된 인물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파트 청약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사범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2019년 7월 전남·경기지역에서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 매수한 후 분양권 전매 차익을 낸 떳다방 업자와 청약통장 제공자, 위장전입자 등을 검거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순천·광양지역에 위장전입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광주·전남에서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불로소득을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에서다. 특히 공직자와 기득권층의 일탈은 도덕적 해이의 수준을 넘어섰다. 당연히 경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수사에 빈틈이 있어선 안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발본색원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