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가야 한다 / 강정희

2021년 04월 13일(화) 19:57

강정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838명이 줄었다. 출생자 수는 27만5천815명으로 10.7%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7천764명으로 3.1% 늘었다. 한 해 동안 태어나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2001년 합계출산율은 1.31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고,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2년 연속 1.0 미만에 머물렀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 7.2%, 2018년 14.3%에 이어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이 하락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각종 사회보장제도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고령사회 대책과 함께 저출산 극복에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한편 지방은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더해 인구유출이 도드라졌다.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인구규모가 거의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호남·제주 국내인구이동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은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만명이 많은 순유출을 보였다. 특히 20대 순이동자 수는 1만994명으로 전남 전체 순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왔다.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이전 3차 계획까지 200조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됐다. 그러나 인구 통계나 출산율을 놓고 보면 그동안의 대책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4차 계획에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 교육 경쟁 심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택 가격,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돌봄 공백을 들었다.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는 이처럼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구변화의 영향 가운데 인구이동 관점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및 과밀이 저출산의 핵심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눈에 띈다. 인구 과소지역은 생산성 저하와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인구유출과 소멸위기가 우려되고 과잉지역은 교통·환경 등 집적의 불경제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이어 3월30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도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분석한 수도권 인구집중과 과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별로 보이지 않아 아쉽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이동은 주로 직업과 교육, 주택 문제 등이 원인이다. 역으로 지방에서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주어지고 의료와 교육 등 정주여건이 개선된다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200조원을 투입하고서도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사이 지자체마다 인구증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출산하는 아이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출산과 보육 지원도 늘리고 있다. 주거를 중심으로 한 인구증가 시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올해 인구증가 정책으로 ‘제천시 3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결혼 후 5천만원 이상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 최대 1천만원, 셋째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얻은 창원시도 인구 100만을 지키기 위해 ‘결혼드림론’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 시 부부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면제, 10년 이내 둘째 출산 시 대출금의 30% 탕감, 10년 이내 셋째 출산 시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준다는 거다.

이들 정책이 인구증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판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죽하면 이런 정책까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이런 지자체의 시책에 주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지방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지방의 의료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 인프라의 질적 향상이나 교통,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소멸이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가는 것이 맞다.

당장 국회에 제출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방이 한층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