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시장 “법원 SRF 판결 존중”…나주시와 갈등 우려

조기 가동 촉구 vs 주민단체 “발생지 처리 원칙 강력 투쟁”
나주시, 공동비대위 의견 수렴…이르면 내일 항소 여부 결정

오승지 기자·나주=정해민 기자
2021년 04월 19일(월) 20:37
이용섭 광주시장이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사실상 조기 가동을 촉구함에 따라 나주시·주민 단체 등과 또 다시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SRF 판결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적인 장애가 해소됐기 때문에 더는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난방공사가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발언은 그동안 가동을 촉구한 광주시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이 시장은 발전소 가동을 반대해온 혁신도시 등 나주 주민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동안 광주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주 남구 소재 ‘청정빛고을’에서 SRF로 만든 뒤 열병합발전소로 반출할 계획이었지만 나주 주민들이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반대해 실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정빛고을’은 가동을 중단했고 폐기물을 전량 매립하면서 매립장 조기 포화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 시장이 언급한 피해는 ‘청정빛고을’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나주 지역사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워 광주 폐기물은 광주에서 처리해야 하며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나주지역 82개 사회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SRF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차량 시위를 벌였다.

공동대책위는 “나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쓰레기 연료 사용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겠다”며 “대규모 광주 원정 집회 및 홍보활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주시도 공동대책위와 협의해 법원 판결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항소 제기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이날 공동대책위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공동대책위는 나주시에 항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법무부 결정문이 도착하는 오는 21일께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시는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민들과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겠다”며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나주 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동절차를 진행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오승지 기자·나주=정해민 기자
오승지 기자·나주=정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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