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왜 경제성만 따지는가

2021년 04월 21일(수) 19:37

그동안 우리나라 동서축의 도로와 철도 등 기간 교통망은 철저히 소외당했던 터였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과 연결되는 남북축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확충된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광주와 대구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로 떨어지는 등 큰 어려움에 처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에 기반한 국정과제로 달빛내륙철도가 추진되는 상황인데도 정작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산돼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계획은 6월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많은 비용과 낮은 경제성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에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와 대구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4조850억원이 투입됨에도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그쳤다는 논리다.

그러나 광주시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는 정책적 당위성을 내세운다.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광주와 대구를 비롯해 철도가 지나는 전남, 전북, 경남 등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 970만 인구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만큼 낙후 지역 발전, 동서 상생을 이끄는 촉매가 된다며 강력한 연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10개 지자체,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서명한 공동 건의문도 국토부에 전달한다.

달빛내륙철도는 생산유발효과만 7조3천억원에 달하는 남부지역 광역경제권의 기틀을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대의를 갖는다. 단순히 비용 대비 편익이나 예산 규모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검토대상으로 분류된지도 10년이 흘렀다. 이제라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주민들의 염원을 대승적으로 수용,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함께 제시해 주길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