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민간단체 “금성산 지뢰지대 해제해야” 금성산委·녹색연합·㈔평화나눔회, 공동 기자회견 지뢰 제거 지지부진…“국제지뢰행동표준 도입해야” 나주=정해민 기자

2021년 04월 21일(수) 20:14

나주 시민단체가 금성산 지뢰 완전 제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금성산위원회,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는 지난 21일 나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다목적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금성산 매설 지뢰 완전 제거에 따른 지뢰지대 해제’를 촉구했다.

3개 단체는 현재 국가 안보에 국한된 국방부의 지뢰 제거 관점과 방법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지뢰 제거를 위한 ‘국제지뢰 행동표준’(IMAS) 도입과 ‘범부처 차원의 지뢰 제거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나주시 금성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정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서재철 녹색연합 상근전문위원,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이지수 활동가, 박규견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 이만실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박규견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전국 대인지뢰 매설 현황’ 및 ‘나주 금성산 지뢰 제거 현황과 활용 방안’, ‘지뢰 제거 해외 모범사례 및 국제기준(IMAS) 도입을 통한 지뢰 문제 해결 중요성’ 등에 대한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의 주제별 브리핑과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대인지뢰 제거 현장 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3개 단체는 “2001년 후방지역 지뢰지대의 전략적 필요가 사라졌음을 선언한 국방부가 지난 20년간 지뢰 제거를 위해 수백억원을 쏟아 붓고도 그동안 해제된 지뢰지대는 하나도 없다”며 “후방지역 37곳의 지뢰지대가 남아있는 것은 현재의 방법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술한 지뢰지대 관리 체계와 국가 안보 관점에 치중된 지뢰 제거의 한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3개 단체는 “현장 지뢰 안내판은 떨어져 나뒹굴고 윤형 철조망은 곳곳이 끊어져 있으며 표지판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뢰 표지판 옆에서 운동하며 지뢰지대 경계 철조망을 따라 등산을 하는 현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개 단체는 속도감 있는 지뢰 제거와 안전한 지뢰지대 해제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민간 전문가가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비와 국민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한 행정안전부 총괄 지뢰 전담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특히 녹색연합은 1천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IMAS를 요약한 보고서를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는 범부처 및 국제 협력, 민·관 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지뢰 제거를 포함해 환경 경영, 기술·비기술 조사, 지뢰 제거 사후문서화, 토지 해제, 피해자 보상, 지뢰 행동조직 모니터링, 산업·안전·보건, 위험 교육, 훈련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다룬다.

채정기 금성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뢰 제거 관련 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금성산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후방지역 지뢰 문제 해결을 차기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