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 판결 유감 즉시 항소” 강인규 시장 “행정처분은 적법·정당…광주시, 쓰레기 자체 처리해야” 나주=정해민 기자

2021년 04월 21일(수) 20:32

법원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나주시의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나주시가 즉각 항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21일 강인규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시의 행정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광주에서 생산된 SRF의 반입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수용할 수 없다”며 “자기 지역 쓰레기를 이웃집에 버리는 광주시의 이기적 폐기물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강 시장은 “그동안 SRF 갈등을 방관하던 광주시가 판결을 앞두고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낸 것은 SRF발전소 문제에서 이해 당사자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쓰레기 자체 처리 계획을 마련한 뒤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SRF 연료 사용량이 2배 늘어났고 이는 변경 계약이 필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불허는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09년 3월 전남도·나주시 등 9개 기관과 도내 3개 권역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활용,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던 협약을 준수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정도이자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천7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SRF 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9월 준공됐다. 하지만 시험 가동 과정에서 광주지역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이어지자 나주시는 사업 개시를 불허했고 아직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나주 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동 절차를 진행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나주=정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