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심 157건 적발 최근 3년간 720건 정밀조사…19건 수사 의뢰 100건 국세청 통보·13건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오승지 기자

2021년 04월 21일(수) 20:32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합동 조사에서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1-3월 부동산 실거래 720건을 조사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57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거래 거짓신고 등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접수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됐다.

시와 자치구는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동산 계약 720건을 정밀 조사대상으로 분류, 부동산 실거래 소명자료 등을 검토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넘겨받은 의심 사례는 390건, 미성년자·30세 미만·외지인 6억초과·현금 등 거래·개인간직거래 등 거래 관련 330건이었다.

거래 계약서, 자금 증빙 등 소명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문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720건 가운데 157건(21.8%)에서 불법 정황이 뚜렷한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자치구별로 동구 12건, 서구 35건, 남구 23건, 북구 24건, 광산구 63건이었다.

시는 경찰 수사 의뢰(19건), 국세청 통보(100건), 과태료 부과(13건), 행정계도(25건)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사례는 분양권 불법 전매, 명의신탁, 공급 질서 교란, 중개수수료 초과 등으로 주택법,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탈세 의심 사례는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 편법 증여(51건),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44건)이 대부분이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은 총 13건으로 중개인 허위신고(5건), 지연신고·저가신고·부동산 계약일 허위신고(3건) 등이다.

정밀조사 기간 증여신고한 25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했다.

대표적인 의심사례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족간 거래로 매도자 최초 분양계약 당시의 대금을 매수자가 납부하고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한 의심 정황(분양권 불법전매), 매수자의 거래대금이 특수관계인간의 차입금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편법증여), 가족간 거래로 실질적인 금전 거래 없이 명의만 변경한 사례(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을 들 수 있다.

시는 정밀조사 기간 증여 신고한 사례에는 행정 계도하고 정밀 조사 기간 계약일 허위신고, 저가 신고, 명의신탁 등을 자진 신고한 5명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4명에는 과태료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조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