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남 농어촌 빈집 활용 급하다

2021년 04월 22일(목) 18:03

전남지역 농어촌 빈집이 늘어가고 있지만 대부분 철거가 필요할 정도로 열악해 활용이 여의치 않은데다 사유재산으로 정비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날로 심화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지난 2019년 기준 도내 빈집은 12만1천800여동으로 전년 대비 3천119동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빈집은 152만여동에 이르며 전남은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다. 특히 전남 농어촌은 2018년 8천399동에서 2019년 1만동을 넘어서더니 2020년은 1만4천727동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와 전년을 비교해 구례(84동→435동), 보성(100동→590동), 강진(163동→519동), 영암(126동→514동), 함평(255동→920동) 등 5개 시·군은 세 배 이상이다. 그러나 정비 사업건수는 2018년 1천518동에서 2020년 1천443동으로 줄었고 사업비 역시 2019년 20억6천400만원에서 2020년 20억2천100만으로 감소하는 등 되레 뒷걸음을 하고 있다.

농어촌의 빈집은 지방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장선에서 전남도는 민선 7기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살고싶은 농·산어촌’ 구현 정책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당연히 사유재산에 대한 철거 논란 등으로 쉽지 않겠으나 지역 공동화, 붕괴가 가속화하는 마당에 장기 방치는 안된다. 도의회에서는 대부분 주차장, 공원, 쉼터 등 공용용지로의 한정된 정비사업 형태를 띄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가치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농어촌정비법 개정 등 빈집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뒷받침돼야 한다. 농어촌의 어두운 현실의 상징인 것처럼 보여지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연쇄 파급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마을공동체 지원 등 전남도가 주거환경 개선에 고삐를 바짝 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