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지역상품권’ 불법 환전 처벌규정 마련 김진수 기자

2021년 04월 22일(목) 19:20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22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다. 발행된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지역으로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을 악용한 불법 환전, 속칭 ‘깡’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불법 환전에 대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만 있어 불법 환전이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본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세금을 편취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비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불법 환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