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홍익인간→민주시민’ 개정안 철회 연합뉴스

2021년 04월 22일(목) 19:20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2일 법률로 규정된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 용어를 삭제하는 자신의 법안에 대해 비판이 일자 발의를 철회하고 사과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며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홍익인간, 인격도야(인격을 닦고 가다듬음),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 등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이념이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됐다”며 이를 삭제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대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그러자 대종교 측에서 “단군사상의 핵심이 홍익인간이다. 배달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려는 의도였다”면서 “사려깊지 못해 염려를 끼쳤다.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해서는 안 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문제의 소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좀 더 세세히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신 의원은 “지적과 비판에도 감사드린다. 개중 ‘친일파’ 등 과도한 비난과 억측도 일부 있었지만, 좀 더 잘하라는 회초리로 받아들이겠다”며 “더 신중히 일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