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영상 제공은 인권침해” 인권위 “광주 모 구청 공무원 개인정보법 위배” 김동수 기자

2021년 04월 22일(목) 20:00

광주 모 구청 홍보팀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의 증거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A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의 촬영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 공익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구청장에게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사에 영상을 제공 할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해줄 것을 권고했다.

해당 구청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진정인 B씨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청이 B씨의 자택과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공했다.

B씨는 영상이 뉴스에 보도된 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공무원은 구청 출입기자가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한 장면 등이 포함된 영상을 요구했는데, 방역수칙 인식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조건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공무원이 기자에게 전송한 영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에 대비해 증거자료로 확보한 영상으로,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또 A 공무원이 기자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결재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B씨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 B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