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4개 구간 국도 승격 총력 고흥-완도·장흥-고흥 등 지역 균형개발 검토 촉구 김진수·김재정 기자 |
| 2021년 05월 09일(일) 19:53 |
전남도가 20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도→국도 승격 추진과 관련, 고흥-완도 간 국도 27호선 기점 변경과 장흥-득량도-고흥 간 국도77호선 변경 지정 등 4개 구간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7일 “2019년 7월 국토교통부의 사전 수요조사에 고흥-봉래 등 17건 4조5천522억원 규모를 신청한 결과, 지난해 5월 고흥-완도, 장흥-득량도-고흥, 고흥 봉래 국도 15호선 연장, 이순신대교 국도 59호선 연장 등 4건이 선정돼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남도는 국토부 선정 4건 모두 국도 승격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 경제성보다 지역균형개발 항목을 최우선 검토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특히 수요 위주에서 선(先) 공급으로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현재 국도 승격 구간이 최종 확정 상태는 아니지만 전남의 경우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완도-고흥 구간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는 국도 승격과 별개로 지방도 건설에도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도로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고흥-완도 간 4개 도로의 국도 승격을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 다니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정부의 국도 승격이 마무리되면 시·군 의견을 수렴해 지방 도로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장은 “국도 승격은 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와 별도로 도로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에도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도로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날 “국토부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안에 장흥-고흥 간 연륙교 사업을 승격 대상으로 선정했음에도 기재부가 심사에서 제외시켰다”며 “기재부는 국도 77호선 승격 지정을 추가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흥과 고흥을 연도·연륙교로 연결하면 이동 거리는 85㎞에서 14㎞로 단축되고 차량 이동 시간도 기존 1시간 18분에서 14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국토부가 선정한 4개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심의토록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도 승격은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시·도의 요구를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이동성·접근성·지역균형발전 등 평가를 거쳐 승격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와 재정투자 등 국가계확 반영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김진수·김재정 기자
김진수·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