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지적재조사 6개 지구 3천36필지…토지 가치 제고 해남=박필용 기자 |
| 2021년 05월 25일(화) 19:56 |
해남군은 25일 “올해 관내 6개 지구 3천3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국비 5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 추가 공모를 통해 해남읍 평남지구 24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선정, 국비 5천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평남지구는 해남읍 평동리, 고도리 일대로 해남읍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있는 지역을 다시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장기 국가 정책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비용 부담 없이 측량을 진행하며 건물의 지적선 저촉을 해소하고 출입로가 없는 맹지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사업 효과로 토지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해남군은 2013년 옥천면 송산·백호·영신·영춘지구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관내 10개 지구 4천30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사업으로 삼산 평활2지구를 비롯해 삼산 구림지구, 화산 방축지구, 북일 내동지구 등 4개 지구 2천48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6개 지구 3천36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연간 사업량을 꾸준히 늘려 지적재조사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현산 일평·초호·황산지구를 비롯해 옥천 호산지구, 황산 관춘지구, 읍 평남지구 등이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최근 해남읍 평남리 마을회관에서 평남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동의서를 징구했다.
해남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명현관 군수는 “올해 가장 많은 사업량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만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민 소유의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해남=박필용 기자
해남=박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