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평균임금 소송 1심 사측 패소 연합뉴스

2021년 05월 27일(목) 20:20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 평균임금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사측은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KO패’를 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전·현직 직원 7천616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전 직원들은 사측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2019년 9월 미지급된 퇴직금 등 240억2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명목상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이나 업무상 재해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을 때 퇴직금과 장해보상, 장례비 등을 산정하는 데 쓰이는 임금으로,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날짜로 나눈 금액이다.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취급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