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광주매일신문-KLJC 공동인터뷰 “자치경찰,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발전할 것” “文대통령 임기 중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희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서 지역언론 중요성 ‘입증’ 김진수 기자

2021년 05월 30일(일) 19:58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광주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강병운) 공동인터뷰에서 “지역주민들의 치안 서비스와 관련된 예컨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공무집행 방해 같이 매일매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의 업무영역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치경찰의 업무가 앞으로 자치단체의 일반 행정과 연계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법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는 용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서 “합의제 행정기관은 사무기구가 필요한데 그 사무기구를 경찰 조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각 시도에 자치경찰 사무국을 별도로 만들었다. 작게는 15명 많게는 30-40명의 조직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역 정치인들도 자치경찰에 관심이 많다. 발전 안할 수가 없다”면서 “좋은 방향으로 금방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남은 과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수법안”이라며 “주민자치 또는 주민주권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제도 같이 움직여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좀 서둘러 완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적어도 1회 이상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 도중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진행 과정과 관련해 지역 언론에 정말 감사를 드린다”면서 “법은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정부의 의지, 국회의 환경, 이해 관계자들의 결집력인데 이 3박자를 맞추는데 지역 언론이 일등공신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려 해도 지역 언론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이 3박자가 잘 맞은 것 같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늦기는 했지만 지역 언론의 노고가 굉장히 컸다고 꼭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