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도의원 “매년 학생수 급감…학력 향상에 투자해야” 도의회, 학교 조리실무사 신규충원 예산 전액 삭감 임후성·여수=김진선 기자

2021년 06월 07일(월) 20:29

전남도의회가 교육청 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조리실무사 신규충원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제1차 추경예산을 심의한 결과, 조리실무사 53명을 신규충원하기 위한 인건비 5억2천만원을 삭감했다.

전남교육청에는 현재 2천390명의 조리실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 학교 급식소에서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조리업무를 담당한다.

올해 전남교육청 예산은 내국세와 학생 수 감소영향으로 작년 대비 2천270억원이 줄었다. 이 중 인건비는 총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학습프로그램 등 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부세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전남 학생수는 지난 2019년 21만2천92명에서 올해에는 20만2천611명으로 9천481명이 감소했다. 이와 달리 조리실무사는 2019년 2천308명에서 올해 2천390명으로 91명 증가했다.

이광일 전남도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수업일수가 190일에서 평균 170일로 20일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며 “수업일수도 줄고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조리실무사를 충원하는 것은 예산효율성과 집행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동안 출근 일수는 청소일 4-5일인 반면, 전남도는 매일 출근해 급여일수를 인정받고 있다”며 “근로 강도가 낮은 학교와 높은 학교의 근무지 변경을 통해 조리실무사들의 인사교류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은 낮아지고 학력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조리실무사 충원보다 학력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후성·여수=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