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농정 대토론회]제3분야 산림업 주제발표 및 토론 |
| 2021년 06월 10일(목) 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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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은 국민의 공유재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이다.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정책 비전은 적응력(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30년 간 30억 그루 나무심기로 2050년 탄소중립 3천400만t에 기여한다는 게 골자다.
전남 산림정책 대응 방향은 활엽수림의 경영·활용 방안, 목재 생산시대(2030년 5영급 이상 76%) 영급 구조 개선을 고려한 장기 사업 체계 구축, 불량 임지 갱신과 목재 제품 소비 촉진 등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유입, 산촌 인구 유지 전략 수립 등 산촌 거점 경제 활동 다각화가 필요하다. 지역 목재제재 산업 보호와 육성, 지역산 합판 경쟁력 강화, 이상기후와 환경 변화로 촉발되는 산림 재해 불확실성 증가에도 대응해야 한다.
임업인 중심의 산림정책이 이뤄져야 하며 전남 임업 발전 연구회 형태의 조직과 더불어 산림국 탄생 등 조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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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호=전남도는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또 난대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목포와 신안, 완도, 진도 등에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숲가꾸기 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중요하다. 난대림 등 숲이 가진 우수 자원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지정돼 관리권한은 전남도에서 국가로 넘어간다. 완도권역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임업인 소득 창출도 중요하다. 기계화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노후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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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귀=목재는 성장하는 동안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지만 임업인 소득과는 크게 연계되지 않는다.
산림 1㏊를 벌채하면 산림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나무 값은 보통 150만원에 불과하다.
또 벌채 시 일정 나무를 다시 심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환경단체 등 일부 시민들은 임업인들을 환경 파괴자로 몰고 있어 억울하다. 임업인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제약이 따르지만 많은 부분이 왜곡돼 있다.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6%에 불과하다. 나무를 심는 것 만큼 생산된 목재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기관 국산 목재 의무 사용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에서 국산 목재를 사용하는 법률이 제정돼 순환식 임업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숲 보유가 소득이 될 수 있는 임업인 직불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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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임=지속 가능한 산림은 성숙림과 비교해 대기 중 탄소를 더 빨리 효율적으로 흡수한다.
성숙림의 탄소 흡수 능력은 나이가 어린 산림보다 적다.
일정 기간이 되면 나무를 벌채하고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나무를 새로 조림하는 게 효율적이다.
6차 산업이 농가·임가 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료가 되는 자원이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알밤 하품 기준 40㎏ 판매 수익은 2만원이지만 알밤 40㎏으로 전분 4㎏을 만들면 8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과 가공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고도화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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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춘=전남 산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기후와 인구 변화 등 2개 트렌드를 통해 대전환해야 한다. 산림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경제림으로 전환해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불 등으로 소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탄소 중립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2050년이 되면 소나무 한 그루도 자랄 수 없는 조건이 된다. 그 자리를 어떤 나무로 채울 것인지, 대체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1천700만명 중 최소 10%인 170만명에 대한 유입도 고민해야 한다. 농촌·산촌 공간의 재탄생 방향도 산림 정책에 담아야 한다.
2050년 산림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며 임업인 중심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리=이종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