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정 대토론회]제4분야 수산업 주제발표 및 토론
2021년 06월 10일(목) 20:39
그린 뉴딜과 전남 수산정책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며 수산업분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좌장=김동주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임현식 목포대 교수 ▲박인석 신안새우조합 조합장 ▲최동익 전남도수산경영인연합회장 ▲조세윤 동서포럼 대표

◎주제 발표자: 최상덕 전남대 교수 “식량문제 해결 열쇠는 바다”
세계 인구 증가, 경제 성장 등으로 수산물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05년 16.9㎏에서 2018년 20.5㎏로 급증했다.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식습관도 변화하고 있다.

쌀 소비량은 급감하는 반면, 수산물 소비량은 증가세다. 21세기 중반, 세계 인구 100억명 이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식량 위기 우려가 크다.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는 바다에 있다. 어획량 한계에 도달한 만큼 양식업을 통한 식량 확보가 필요하다.

전남 수산업은 생명·안보 산업이다.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공급 기지다. 하지만 어가 인구 감소,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어촌 정주여건 개선, 경영 안정망 구축이 시급하다.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그린뉴딜 정책이 중요하다. 해상풍력 지지 구조물을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인공어초로 활용, 단지 내 자원 조성과 선박 통항 및 신규 어업 창출 등에 나서야 한다.

제도 개선 및 수산 기자재 첨단화, 수산 양식품종 CDM(청정개발체제) 산업화, 갯벌 자원 CDM 산업화, 그린뉴딜 활용 외해 양식 및 종묘 생산, 양식섬 조성, 해양영토 관리·확보, 해양 생태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

“전남 수산, 국가 정책 선도해야”
▲임현식=전남지역 수산물 생산량과 해안 면적 등은 많지만 수산업은 낙후돼 있다.

전남 전체 선박 중 85%가 5t 미만 소형이다. 영세 어업이 많다는 이야기로 강점이 될 수도,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단순한 생산량 증가가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생산해야 한다. 획기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연구가 중요하다.

전문 집단의 실질적인 연구,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TF팀을 꾸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전남의 경우 수산 분야 생산이 많지만 국가 정책을 따라가기 급급하다.

생산이 많은 곳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가 정책에 크게 반영돼야 한다. 전남 수산이 국가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

“어업인 지원 연구센터 설립 필요”
▲박인석=해상풍력의 경우 내용으로만 보면 좋은 정책이지만 현장에서 양식하는 어업인들에게는 타격이 크다.

풍력발전소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새우의 경우 양식 9천t, 수입 9만t으로 시중 유통 물량은 대부분 수입산이다.

전남에서 국내산의 80%를 생산하지만 갑각류센터가 있는 충남 천안에서 기술을 가져온다.

전남은 늦게 도입할 수 밖에 없다. 전남에서 갑각류센터나 스마트 양식 등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뉴딜 정책 속에 갑각류센터 설립 등 전남 생산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대 어종인 새우는 전남 기후 조건이 전북, 충남보다 훨씬 좋다.

기자재 지원 등이 필요한데 일선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소통 통해 해상풍력 상생 방안 마련”
▲최동익=어업인들은 에너지 신산업인 해상풍력발전소에 기대와 함께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책 사업과 같이 일부 보상만 해주고 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해상풍력에 대한 반대 시위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업인들의 생각보다는 주민 위주의 의견만 청취한 것이 문제다.

해상풍력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다. 어업인들의 의견이 배제된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수산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일방적 추진보다는 인근에서 종사하는 어업인과 소통을 통해 상생과 보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어민이 주인 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조세윤=지난 5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핵심은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고 인허가 작업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택하고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에서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풍력발전위원회’라는 ‘원스톱 숍’(인허가 통합기구)을 설치해 지원하고 정부 주도로 사전에 풍황·규제·어업활동 등을 따져 풍력발전 고려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법이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

하지만 어민들이 주인이 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전남도와 경남도가 최근 어업권 분쟁은 잊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공동 유치 등 화합에 나서야 한다.

/정리=임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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