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여수고용노동지청, 경미한 행위 추가 징수액 면제 여수=김진선 기자

2021년 06월 16일(수) 19:34

여수고용노동지청은 1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긴급지원·지급 요건 완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와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부정 수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처분이 따른다.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제보하거나 부정행위 익명신고 센터(http://www.ei.go.kr)를 통한 온라인 제보도 가능하다.

이 같은 불이익 처분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 자진신고운영 기간 동안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액만 반환 조치하고 추가 징수액(2-5배)을 면제하며 지급 제한 기간을 1/3 감경한다.

부정 수급 자진 신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부정수급조사팀)을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 및 전송(팩스)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영상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은 근절돼야 하고 비난받아야 할 행위지만 자진 신고 사업주에 대해 추가 징수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부정 수급 자진 신고 기간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