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역사왜곡 12건 추가 수사의뢰 첫 처벌 사례 추진 등 엄정 대응 오승지 기자

2021년 06월 17일(목) 20:44

광주시는 지난달 21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14건을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한데 이어 지난 9일 특정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 12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의 5·18 왜곡사례 수사의뢰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처벌규정 신설 이후 첫 법적 조치다.

1차 수사 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주로 5월 17-18일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특정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2차 수사 의뢰한 12건은 1차 수사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동일한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수사 의뢰한 게시물은 주로 5·18은 북한의 공작으로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광주시의 수사의뢰는 이같은 특정사이트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5일 경찰에 출석해 수사 의뢰한 취지와 5·18 특별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한 근거 등을 제시했다.

이번 수사 결과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수집중인 5·18왜곡사례 등을 추가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시 5·18선양과(062-613-1351),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5·18왜곡 제보란’을 통해 5·18 왜곡 폄훼 제보를 받는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번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5·18역사왜곡처벌법 첫 처벌 사례가 되고, 이는 5·18 역사왜곡 근절에 큰 의미가 될 것이다”며 “광주시민과 5·18유족에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 역사왜곡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