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연구단체 수의계약 용역 석연찮다

2021년 06월 21일(월) 19:12

전남도의회 안팎에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한 의원 연구단체 연구 용역비 집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도의회는 올해 의원 연구단체 10개를 운영 중이며 연구용역은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7곳에서 현재 1억8천100만원을 들여 9건을 발주했는데 5건은 2천90만원, 3건은 1천900만원, 나머지 1건은 1천960만원이다. 지난해의 경우는 연구단체 9곳 중 7곳이 10건 2억3천550만원의 용역을 발주했으며 9건이 이에 해당된다.

현행법 상 수의계약 마지노선은 2천200만원이다. 이 액수가 넘어가면 2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는 등 규정상 필요한 절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돼야 한다. 도의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보다 소통이 있는 업체와의 용역이 더 좋은 연구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나 본보 취재 결과, 용역 결과가 정책에 반영된 경우는 파악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여기에 총 9명으로 구성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위원 중 절반에 이르는 4명이 도의원으로 구성돼 투명한 심의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혹시나 부정과 비리가 개입되지 않았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도의회는 58명으로 의원 1인 당 2개 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어 각 연구단체에 10-1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지침에 따라 1인당 500만원씩 최대 5천500만원까지 가능한데도 수의계약에 맞춤형으로 계약을 했다.

전남도의회는 후반기 출범과 함께 ‘열린 의회’, ‘강한 의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전반기 제식구 감싸기와 이해충돌 회피 위반, 도교육청 길들이기 논란 등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의논리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여전히 우세하다. 특히 고질적인 혈세낭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래서 다시 부탁하는 바다. 주민들과도 무한대로 소통하면서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말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